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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관리자  (2008-01-31 00:07:00)
  에스크로 의무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. 조회 : 2590  다운 : 0 
에스크로 서비스란 공신력있는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금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. (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경상의 에스크로)

정부에서 2006년 2월 22일 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]을 확정 공포했습니다. 그 중 에스크로(결제대금 예치제) 관련 조항 등의 시행일이 2006년 4월 1일로 확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. 에스크로 서비스 미적용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2006년 4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"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시 에스크로 서비스"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셔야 합니다.

에스크로 의무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의무적용 범위 :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(기존의 무통장입금 거래도 해당)

※ 적용이 안되는 경우
-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
-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(예, 컨텐츠 등)
- 10만원 미만의 거래

파워쇼핑몰은 정부의 에스크로 서비스 시행에 따라 카드결제를 사용하고 있으면 별도로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구매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결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.

해당 기능은 관리자 메뉴->기본설정-> 신용카드결제 정보에서 세탕하실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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